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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번호 584 등록일 2024-04-16
등록자 김미라 조회수 819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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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.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외제차렌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.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, 중임할 수 없다.

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,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.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.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.

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,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, 아파트 입주청소비용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.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.

모든 국민은 거주·이전의 자유를 가진다.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. 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미래유망자격증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.

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.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.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,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.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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